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살인해도 아무런 형사처벌 안하는것도 문제지만, 조진웅처럼 고등학생이 강간 4건 저질러도 전과 안남고 소년원만 보내는것도 문제

국민의힘이 촉법소년 연령 만12세나 13세 미만으로 낮추려고 해도 민주당이 반대해서 실패하고